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회가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 재검토' 철회를, 국회엔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 의결을 주문했다.
IT시민연대는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고 (지분관계 재검토 요구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며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네이버가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인)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목에 칼을 들이댄'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는 한 사업적 협상을 이어갈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내용에)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IT시민연대의 입장이다.
우리 국회엔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총무성은 앞서 라인야후 최대 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 중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원인으로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상하구조를 지목하면서 '지분관계 재검토'를 압박했던 것.
IT시민연대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IT 후진국 일본을 지도 또는 원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나 기술 원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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