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온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복귀 시한으로 인한 대거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회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들 입장이 전과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법원이) '공공복리'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대략 11년간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판사에게)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회유설'을 제기했는데, 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탈 3개월째가 되는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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