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8조엔(약 70조원) 규모의 엔화 매수 개입으로 ‘큰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정부가 달러를 팔아 챙긴 차익을 재정 지출 확대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과거 엔고 때 매입한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환율 개입을 단행했다는 관측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시장에선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는 관측이 확산했다.
엔화는 2012년만 해도 달러당 80엔에 달할 정도로 비쌌다. 최근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량 싸졌다. 80엔에 샀던 1달러를 160엔에 팔았다면 두 배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일본 정치권은 환율 개입의 재원인 외환보유고에 주목하고 있다. 4월 말 잔액은 1조2789억달러(약 1750조원)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정부 지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에다 겐지 입헌민주당 의원은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극히 예외적인 (환율) 개입을 위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를 물가 대책, 육아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외환보유고 환수는 그 자체가 환율 개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도 “수조엔의 차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를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습이다.
일본은 외환보유고에서 얻은 이자 등 이익의 70%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지금도 ‘적자 국채’를 줄이는 데 쓰고 있다. 지난해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를 대체하는 재원으로도 1~2조엔이 투입됐다.
외환보유고의 밑천은 나랏빚인 ‘정부단기증권(FB)’을 발행해 시장에서 빌린 엔화다. FB 잔액은 2022년 말 기준 100조엔을 넘는다. 가와무라 사유리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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