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 한·일·중 서울회의, '라인사태''中 한한령' 해법 찾아야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세 나라 회담은 코로나19와 미·중 간 대립 심화로 4년5개월 만이다. 경제와 안보에서 시각과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일, 한·중 양자 정상회담도 함께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경제·통상, 인적 교류, 보건·고령화 등에서의 협력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과 공조 등 역내 안보·평화 아젠다가 의제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미리부터 적지 않은 아쉬움이 생긴다. 다만 3자 회의에서도, 양자 회담에서도 의제를 미리 정해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 입장인 만큼 모처럼 열리는 큰 행사가 유연한 진행으로 안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경제 통상 공동선언’ 채택이 예정될 정도로 이 부문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3국 간 교역량과 투자 규모로 볼 때 개방과 공정무역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는 세 나라 모두에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흔들리는 일도 잦아지는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수출입 및 투자에서 자유·개방·공정의 원리 원칙이 보편성과 일관성을 지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의 미국 견제 전략에 맞장구를 치고 들러리처럼 되는 상황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미·중의 산업·기술 마찰이 최근 ‘관세전쟁’으로 비화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특히 비중을 두고 상식·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우선 현안이 있다. 일본과는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이다. 네이버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키운 혁신적 서비스 기업을 일본 정부가 개입해 갑자기 손 털고 나가라는 것은 문명국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행태다. 중국과는 해묵은 ‘한한령’ 해제 및 투자 보호다. 중국은 미국에 대고 ‘WTO 위반’이라고 공격하며 돌아서서는 한국을 향해 터무니없는 비관세장벽을 일삼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 명확한 진척 없이는 그 어떤 경제 공동선언도 한낱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