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서 한반도 핵 재배치론 부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2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주류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이날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 미군에 대한 세대별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미국은 냉전 시절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철수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서 다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우리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우리나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했다. 서해상에서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