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 맡은 한국…첫 회의 주재는 '北 인권'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3일(현지시간) 공식 개시했다. 안보리 선출직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건 10년 만이다. 안보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안정은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 사안 중 하나”라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해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와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건 직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중이던 2014년 5월이다.

한국은 이달 중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2017년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다. 당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인권이 안보리의 주요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회의는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열린다. 황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공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개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 당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 정권을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북한 인권을 회의 의제로 올리는 것에 반대했다.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이 이행하는지 감시하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