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경매는 742억원으로 시작, 5일 차 밀봉입찰을 거쳐 4301억원에 종료됐다. 통신3사가 이 주파수를 산 가격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진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경매 최저가를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효과가 사라졌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3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제4통신사 지위를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과감하게 베팅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투자를 약속한 컨소시엄 참여 주주들은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한 주주사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베팅 금액을 올리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체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550억원만 납입했다. 지난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을 무기 삼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28㎓ 사업권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스테이지엑스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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