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복잡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 하지 말고, 임기 단축 개헌 가자"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당 대표의 드잡이를 하는 것은 일상이 돼버렸고,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됐다"며 "사람 살리는 데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급기야 이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딱 한 사람 때문이다.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 하지 말고, 임기 단축 개헌 가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당정 관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료계 집단행동,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 등 정치권을 둘러싼 굵직한 논란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에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의 최약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기 위해선 3석의 개혁신당의 표가 당장 아쉬운 상황이다.
야당은 탄핵을 주창하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4일 대표 연임 도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이유는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정치적 탄핵이다. 즉,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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