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대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이영복(5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영복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며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도 최후 변론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곳에서 죽는 날까지 사형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살다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 1월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중 1명에 대해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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