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30년 만에 대규모 증세

영국 노동당 정부가 30일(현지시간) 국내총생산(GDP)의 1.25%인 연간 400억파운드(약 71조5000억원) 규모의 증세 방안을 공개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공공 재정의 안정을 복구하고 공공 서비스를 재건하겠다”며 증세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세금 인상은 대부분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내년 4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보험(NI)의 부담금이 급여액의 13.8%에서 15.0%로 1.2%포인트 인상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연 250억파운드(약 44조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매니저의 거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28%에서 최고 32%로 높인다. 자본이득세(CGT)는 저율 구간의 경우 10%에서 18%로, 고율 구간은 20%에서 24%로 인상한다.

영국은 대규모 재정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2년 10월 리스 트러스 전 총리는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 없이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일자 취임 후 불과 44일 만에 사임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