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요즘 외국 감독당국 수장이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면 꼭 묻는 말이 있다. 가상자산, 특히 암호화폐(코인)에 대한 정책 방향이다. 다들 비슷한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한다. 내재적 가치가 없는 코인의 자산가치와 시장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다음 질문이 이어지면 대화가 갑자기 끊어진다고 한다. 아무도 답하지 못해서다. “그렇다면 코인시장을 죽일(강한 제재나 거래소 폐쇄 등)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 뒤흔드는 코인
김 위원장의 얘기는 ‘코인을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는 근원적 질문으로 들린다. 과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일까.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세상에 나올 때만 해도 찬밥 취급을 받았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투기 광풍이 분 튤립에 비교되곤 했다. 워런 버핏이 당시 “비트코인은 거품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다”고 깎아내릴 정도였다. 실제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는 탓에 보편적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하지만 비트코인은 점차 금을 닮아갔다. 최대 발행량(2100만 개)이 제한된 데 따른 ‘희소성’을 바탕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정부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로 다져진 ‘탈중앙화’ 역시 매력으로 부각됐다.
코인은 다시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서다. 기세는 더 매서워졌다. 최근 1억원을 훌쩍 넘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한국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전체 시총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외 다른 코인(알트코인)의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운 밈(meme) 코인인 도지코인의 시총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 포드의 시총을 훌쩍 넘어섰다.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
코인 시장 확장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준비자산’이나 국가 안보 핵심인 ‘비축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를 반영하는 척도(Bitcoin Standard)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마치 19세기 금이 통화의 가치를 보장한 ‘금본위제(金本位制·Gold Standard)’처럼 말이다.이제 비트코인의 자산가치와 시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엔 관련 시장과 위상이 너무 커버렸다. 정부가 마음먹는다고 ‘죽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관료들은 (내키지 않더라도) 코인의 자산가치와 시장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 계속 뭉개고 있을 일이 아니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가상자산법 추가 입법, 법인의 코인 계좌 및 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논의 등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코인시장과의 시스템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규율과 관리 체계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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