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빅2' 화해…'KDDX 수사' 짐 던 경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전격 화해가 성사되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도 큰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데다 방산 수사 전문 인력도 부족해 경찰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은 사안이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KDDX 관련 고소·고발 취하에 한숨 돌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한화오션의 고발장 취하를 계기로 관련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 측도 올 5월 제출한 한화오션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두 회사 간 감정다툼과 고소·고발전이 ‘극적 타협’으로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경찰이 수사 중이던 두 회사 관련 사건은 세 가지다. 2012~2015년 HD현대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 당시 임원도 개입했다며 지난 3월 한화 측이 HD현대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HD현대 직원들은 한화 측 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5월 맞고소했다. HD현대는 이날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17개월째 진행 중인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다. 왕 전 청장이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하기 직전 관련 규정을 변경해줬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간발의 차로 HD현대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인지 수사다. 경찰은 9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 처리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왕 전 청장에 대한 보완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 사건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방사청장 관련 수사도 곧 결론

그동안 한화 측은 ‘왕 전 청장과 HD현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HD현대가 사업자 선정은 됐지만 왕 전 청장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왕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경찰이 큰 부담을 덜게 된 건 특혜 시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세 사건에 대해 방산업계는 물론 정치권, 지역 정가에서 ‘수사 결과가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돼선 안 된다’며 경찰을 상당한 수준에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KDDX 입찰 결과 발표는 경찰의 수사 결과 공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경찰 부담은 더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공장이 있는 경남 지역과 울산 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가운데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조만간 왕 전 청장 건을 ‘혐의 있음’으로 송치하거나, ‘HD현대중공업과 무관’ 등 두 갈래로 결론 낼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만 10건

이와 별개로 국수본은 올 들어 10월까지 적발된 해외기술유출 사건이 25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큰 국가핵심기술이었다. 해외로 국내 기술이 빠져나간 사건 25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었고, 미국 3건, 독일 1건 등 순이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첨단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근절하려고 수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113’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