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35개 분기 만에 반등했다. 출생아도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3명(8%) 늘었다.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저출생·고령화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이런 흐름을 유지하면 올해 전체로도 출생아와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된다.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추락하기만 하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룬 결혼이 지난해부터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반짝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업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지난 3월의 61%에서 65.4%로 높아졌다. 무자녀인 사람의 출산 의향도 32.6%에서 37.7%로 상승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추세를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06년 이후 4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못 한 일이지만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엉뚱한 데 돈을 뿌린 탓이다.
저출생·고령화는 개개인에게 당장 충격이 없으니 위기감을 갖기 어렵지만, 국가 차원으로 보면 서서히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다.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복지 등 모든 부문을 약화하고 후퇴하게 만든다. 단숨에 상황을 호전시킬 특효약도 없다. 출산율 반등을 국가 정책의 0순위에 둬야 할 이유다. 야당도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붙잡고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일단은 합계출산율 1.0명(2030년 목표) 달성에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룬 결혼이 지난해부터 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반짝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인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업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지난 3월의 61%에서 65.4%로 높아졌다. 무자녀인 사람의 출산 의향도 32.6%에서 37.7%로 상승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추세를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06년 이후 4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못 한 일이지만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엉뚱한 데 돈을 뿌린 탓이다.
저출생·고령화는 개개인에게 당장 충격이 없으니 위기감을 갖기 어렵지만, 국가 차원으로 보면 서서히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다.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복지 등 모든 부문을 약화하고 후퇴하게 만든다. 단숨에 상황을 호전시킬 특효약도 없다. 출산율 반등을 국가 정책의 0순위에 둬야 할 이유다. 야당도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붙잡고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일단은 합계출산율 1.0명(2030년 목표) 달성에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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