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금융·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 총리는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매국의 수리 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GW)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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