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장파 "尹 임기단축 개헌 제안"…헌법 개정 논의 부활하나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 김상욱 우재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은 계엄 사태 이전만 해도 야권 인사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대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헌법 부칙을 개정해 윤 대통령 임기를 1~2년 단축하자는 게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 추진이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방편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개헌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며 “탄핵만 되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계엄 사태로 개헌을 주장하는 인사가 늘고 있다. 탄핵을 피하면서 정치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