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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고, 내각은 韓총리 중심으로 공백 메워야

입력 2024-12-05 17:51   수정 2024-12-06 00:48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시도’라는 미증유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내릴 지경이니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결행한 탓에 국가 수사·사정 업무도 마비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 동요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날 밤 일이 속속 드러나면서 궁금증이 더 커졌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장성이 ‘대통령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할 정도니 당연한 일이다. 국격도 추락했다. 스웨덴 총리가 방한을 취소하는 등 국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미국도 일개 차관(부장관)이 “심각한 오판이었다”며 동맹국 대통령을 나무랄 정도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궁극적으로 수습할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 성명 발표를 마지막으로 국민 눈앞에서 사라졌다. 어제도 예정된 무역의날 행사에 불참하면서 침묵을 이어갔다.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하루 빨리 침묵 모드를 끝내고 국민 앞에 서서 전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아무리 우국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하더라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 없이는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회복도 요원하다.

대통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내각의 동요도 불안하다. 경제팀 역시 비상 대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이 큰 상속세 관련 세제 개편에도 손을 놓은 상태다. 국민은행이 세계 금융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1억달러 규모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국가신용에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조속한 사태 해결이 없다면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가 리더십 약화라는 초유의 상황에선 그 어느 때보다 내각의 역할이 막중하다. 앞으로 한두 달이 나라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계엄 선포 및 해제 국면에서 나름의 역할로 신뢰를 쌓은 한덕수 총리가 내각을 다독이며 리더십 공백을 메워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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