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행한 野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는 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몇 달간 직무가 정지돼 전·현 정부 주요 사안 감사와 핵심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이들의 탄핵안 처리는 다음 기회로 미뤘다. 그러다가 여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급선회했다. 신중해야 할 탄핵을 정략에 따라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써도 되나. 탄핵 사유를 보면 허위 사실까지 버젓이 넣는 등 부실, 엉터리가 적지 않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최 원장이 감사를 지휘·감독하고 보고받는 최고 책임자’라고 돼 있지만, 그가 부임하기 1년 전 끝난 사안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도 의혹이 있다고 해도 탄핵으로 몰고 갈 사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편파적 감사도 사유로 꼽았다. 그러나 상당수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 비춰 최 원장 탄핵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최 원장의 직무는 문재인 정부 인사가 대행한다. 전 정부 감사 중단 또는 뒤집기를 노릴 것이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 사유로 ‘인사철도 아닌데 (2024년 5월) 영전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적시했으나, 그는 이보다 1년 앞서 부임해 기초적인 내용마저 틀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 이유로 ‘술에 취해 대변을 벽에 발랐다’ 등이 담겼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 그마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구잡이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임을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정부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공직자는 22명에 이른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절반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탄핵 목소리가 나왔다. 이 정도면 정상적인 야당의 정부 견제와 거리가 한참 멀다. 애초부터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작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