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내 극소수 인사와 논의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참모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던 4일 오전 1시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개시·포고문, 김용현이 전달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군대가 국회에 투입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아침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불출석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냐는 질문에도 “진짜 모른다. 투입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일선 지휘관들을 압박했다고도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지휘권을 행사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철수한 것도 모두 김 전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격한 표현으로 위법 논란이 일었던 포고령 역시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인 박 총장에게 직접 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포고령을 건네받은 박 총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를 마쳤다”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박 총장은 ‘22시’로 표기된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했고, 그대로 공포됐다는 설명이다.
○尹, 4일 새벽 계엄사 찾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시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김 전 장관, 박 총장과 함께 들어가 대화했다고 한다. 다만 박 총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을 당시 곽 사령관이 의원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 등 네 명과 이 사안을 논의했고,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총장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을 향해 “허수아비를 데리고 현안 질의할 필요가 있냐”고 질타했다. 안규백 의원은 박 총장을 ‘당신’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칼을 겨눴다. 민족의 이름으로 단두대에서 처단돼야 할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총장은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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