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을 화성시에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성시청 앞에는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 30여명이 모여 화성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속하게 오피스텔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 4월 완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12월에 이르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한 수분양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니 잔금대출 금리가 연 6.2%로 신용불량자 될 지경"이라며 "수분양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환과 관련한 방안을 내놨다. 이어 지난달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까지 내놨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의 기준은 완화됐다.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에는 전용 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용도변경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르웨스트'는 방안이 나오기 전 8월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달엔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집회에 나온 또 다른 수분양자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뜸을 들이고 있다"며 "정부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 행정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장기 투숙으로 숙박을 운영하자니 이자가 감당이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사 관계자도 "입주가 8월이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수분양자들 모두 기부채납도 뭐가 됐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화성시는 이달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방안에 따라 화성시도 곧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야 비로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도 화성시 사전협상 지침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