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尹 정부 들어 24번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24개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냈고, 이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진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다.

가장 최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함에 따라 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 원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에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