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우크라이나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컴백에 이어 또 한 번의 나쁜 뉴스가 될 전망이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당분간 국회에선 이와 관련된 의안 외에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무기 지원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면 안된다'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대외무역법 등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정책을 바꿔 무기를 지원하려면 국회의 절차적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활동 증가와 유럽연합(EU)의 지원 등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무기 획득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EU는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과 러시아 사이 군사 협력 증대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EU의 변함없는 지원 강화'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확고한 약속을 포함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 무상 지원은 물론 판매도 거절했다. 지난달 27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특사단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만난으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StartFragmen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우크라이나 특사는 무기 제공과 관련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한적 성과를 안고 귀국했다"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태도"라고 전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은 전쟁과 관련한 병력 이동과 기술 교류를 포함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관계를 감시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천궁(KM-SAM) 지대공 미사일과 155㎜ 포탄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률을 언급하며 (불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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