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지난 7일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직무 배제, 당과 국무총리 공동 국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반박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중 105명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면서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8일 오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와 같다”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구상을 ‘위헌 통치’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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