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정국 속 정부·여당을 향해 탄핵 및 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조기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기에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냐"고 10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탄핵으로 국정을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다. 아예 여당 의원 전원을 고발하라"며 "한마디로 국정 마비다. 이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 국민경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지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 87년 헌법의 종언을 선언하자.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종언을 고하자. 어떤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도 제한하자"며 "권력구조의 개헌만이 이런 불행한 국가 상황의 반복적 폐해를 막아낼 수 있다. 다음 대선을 빨리 치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개헌 논의를 빠르게 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등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향한 대규모 탄핵소추안 및 특검법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먼저 전날에는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내각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6일에는 당시 추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어 전날에는 추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대표에 대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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