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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동 국가들이 시리아 내전이 마무리되자 즉각 난민 수용 심사를 중단하고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각종 종교 갈등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극우 정당까지 탄생시킨 난민 문제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반색하고 있다. 아직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난민 송환은 또 다른 인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獨·英 등 난민 심사 보류
독일 연방이민난민청은 시리아 피란민 망명 심사를 보류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독일에서 보호를 찾은 많은 난민이 마침내 시리아로 돌아가 조국 재건의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도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시리아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일시 중단했다”고 했다.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등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내무부에 시리아로의 질서 있는 귀환 및 추방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파블로스 마리나키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몰락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 완전히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귀국을 권유했다.
튀르키예는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리아와 접하는 남쪽 국경을 전면 개방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시리아 난민 귀환에 따른 국경 지역 혼잡과 교통 과밀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을 재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난민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사드 정권 총리, 권력 이양 약속
유럽·중동 각국은 2015년 전후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오랜 세월 기독교를 믿어온 유럽인과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이 종교적으로 충돌했고, 빈털터리 상태로 이주한 난민은 범죄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도 각국의 고민거리였다. 난민 혐오는 독일을위한대안(AfD), 오스트리아 자유당(FPO), 스웨덴 민주당(SD) 등 극우 정당이 급부상하는 토양이 됐다.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을 650만 명으로 추정한다.
다만 난민의 즉각 송환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페저 장관은 “현재 시리아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지금으로서는 난민의 귀국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가지 알잘랄리 시리아 총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시리아구원정부(SSG)에 권력을 이양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알잘랄리 총리는 축출된 알아사드 정권의 총리이며, SSG는 반군의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행정 조직이다. 외신들은 SSG 수반인 무함마드 알바시르가 과도정부의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25㎞ 떨어진 카타나 지역까지 침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병력은 완충지대를 떠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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