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야당 주도의 ‘감액(減額)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단적 정치 대립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마저 합의하지 못한 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2.5%)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0.6%) 줄었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깎였고,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비비 1조8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안 중 이재명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포함해 정부가 요구한 2조1000억원 규모에 상응하는 증액을 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서 0.6%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반으로 깎인 예비비마저도 1조원 이상을 고교(약 9500억원·2024년 기준) 및 5세(2681억원) 등의 무상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가 사실상 약 38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에서조차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재영/정상원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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