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며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사유로 이번 비상계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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