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위기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됐다. 다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미국 대통령제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약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계 최초로 연방제와 대통령제를 고안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영국 국왕이었다. 그래서 건국 헌법을 만들 때 혹시나 대통령이 왕처럼 권력을 행사할까 봐 국가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서 갖도록 했고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치학자 찰스 존스는 저서 <분립된 구조 속의 대통령제>에서 미국은 2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이 이뤄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민은 2년마다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도 하고, 의회 권력을 야당에 줘서 대통령을 잘 견제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민은 대통령이 잘하면 4년 더 기회를 주고, 못하면 4년 만에 대통령을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민은 2년마다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를 평가하고 심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했다. 정당들은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때문에 매 순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정책 대결에 더 집중하게 된다.
지난주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 모임인 헌정회가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그리고 상·하원 양원제도 좋아 보인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선거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2년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평가받고 심판받도록 선거주기를 맞추는 게 개헌의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 모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 순서로 대통령 권력을 승계받도록 법제화돼 있다.
10여 년 전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꼭 바람직한 개헌을 통해 우리도 위대한 나라를 꿈꾸며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날이 꼭 오면 좋겠다. 2025년 새해가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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