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태를 수습해야 할 정부와 여권이 도리어 내홍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해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고 최 권한대행이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낸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실장 등 참모진 일부는 사직 의사를 재차 밝히며 날을 세웠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기능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관련 동요가 행정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정 간 정책 조율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길성/박상용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