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안정에 11.6조 재정 지원…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시점을 분산시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할인지원 예산, 상반기에만 80% 집행키로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총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 관리·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10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상반기에만 80% 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우선 상반기에 과일류 10종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진다.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 자몽(6000t) 아보카도(2000t) 망고스틴(1400t)에 대한 관세율이 30%에서 0%로 인하된다. 두리안(1700t)과 으깬 감귤류(2000t)는 45%에서 15%로, 만다린(2800t)은 50%에서 20%로 각각 관세율이 떨어진다. 오렌지(1만t) 관세율은 1~2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 농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선 비축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관 전 살균 방역과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 CA 저장고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출이 급증해 오히려 내수용 물량이 부족했던 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이 김 양식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김 계약재배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2025~2026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1.8% 전망..."작년 상황 되풀이해선 안돼"

정부는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을 산정·조정하는 근거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착한가격 업소도 확대된다. 착한가격 업소는 2022년 6146개에서 지난해 1만개로 늘었는데, 올해는 1만20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먹거리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2022년(5.6%)과 2023년(3.6%)에 이어 3년 연속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도 1.8% 수준으로 예측해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농축수산물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내 농산물 수급 불안에 시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초 ‘금(金) 사과’ 논란을 시작으로 김장철 배추가격 폭등을 거쳐 연말엔 딸기·귤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실제로 지난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6%로, 2021년(9.9%)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