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 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시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 역시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며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입법 강행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계속하는 것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힘 자랑과 내로남불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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