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도 중요하지만 경기 방어가 더 급하다 [사설]

연초부터 경기가 심상찮다. 내수 부진이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2003년 카드 대란(-3.2%)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가계빚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가시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건설 경기도 싸늘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투자는 마이너스가 유력하다. 올초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못 막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 신청한 기업도 지난해 1~11월 2729곳으로 사상 최대다.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53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코로나19(59만9851명)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구세주 역할을 한 수출도 올해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이 큰 데다 곧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수출 통제 등 초강력 보호주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각각 1.9%와 1.8%를 제시했지만 해외 투자은행 중에선 눈높이를 1.3%까지 낮춘 곳도 있다.

한은이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환율보다 경기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금융시장에서도 현재 환율 흐름은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세계적인 강달러 여파가 크다. 시장에 이미 금리 인하가 예견된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오히려 한은이 경기 침체를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해져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예상돼 물가 부담도 덜하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한국은 미국과 경제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