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부족’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탄핵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고, 민간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반영
국토부는 13일 내놓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인허가)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과 공공건설임대 등 건설형 주택은 작년보다 2만 가구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인허가와 착공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방침이다. 상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3만 가구)도 발표할 예정이다.사업 단계별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제시했다. 올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본청약을 시행한다. 수도권에선 화성동탄2(3300가구), 남양주왕숙(3070가구), 남양주진접2(2050가구) 등에서 물량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 마곡에서 12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을 포함해 총 16만6000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다. 오산세교3(3만1000가구) 등 7만1000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도 이뤄진다.
민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건물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 문턱을 낮춘다. 구역 내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0%를 넘어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30년 이상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같은 ‘주민 거주 불편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반기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연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선정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 15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 무주택자로만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거주 지역 제한도 두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한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전국 ‘4×4 고속철도망’ 구축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12월)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8월), 서울 연희동 싱크홀 사고(8월) 등 유독 안전사고가 많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항공사와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 단계이면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 사업을 4월 시행한다.국민의 교통 접근성도 향상된다. 정부는 올해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하반기 첫 삽을 뜨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사업별 기본계획·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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