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경기 진짜 이렇게 모르나"…中企·자영업자 '동결'에 분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고환율과 내수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잇따르는 밑바닥 경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예기치 못한 탄핵 정국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달라고 꾸준히 촉구했다”며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은행권 시장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부 대책도 요청하고 있다. 컨벤션업계의 한 기업 대표는 “우리처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기술 보증 같은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따른 타격이 더 크다”며 “정책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기존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한은이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의 지원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은의 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금리 동결까지 한은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내수를 서둘러 회복하기 위해선 조속한 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지혜/원종환/강경민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