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20조 필요…'野 전국민 지원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15조~20조원 정도 (외부 요인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완화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거론되는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대해선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둔화하는 성장률을 보완하는 규모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0.2%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면 한 15조~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하락한 성장률 0.2%포인트를 추경을 통해 끌어올리자는 제안이다.

추경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추경 편성을 반영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경제 주체의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추경이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한 일시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검토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 반대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며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 탄핵 이후 최 대행이 대행의 대행인데 또 탄핵당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경제를 안정화하려면 금리를 얼마 낮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근간이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