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약 없는 전기본…野는 국회보고 절차를 동의권으로 착각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호출해 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산업부 담당 실장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탈원전’ 기조를 강조하는 야당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답변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안 확정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당초 참석하려던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맥 빠지는 결과다. 이 대표 입장에선 탈탈원전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큰 마당에 원전 정책 결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의 몽니로 전기본 확정 절차가 ‘올 스톱’된 걸 감안하면 이 대표가 성의 문제를 떠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종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후 8개월째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신규 원전을 감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 보고를 거부하며 에너지 백년대계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한국원자력학회가 “전기본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 성명을 내겠나.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 구상이 늦어지면 2030년께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보고가 이뤄져야 다음 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는 일단 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고 후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회는 보고를 받아주지 않는 편법으로 계획 확정을 하염없이 늦추는 양상이다. 야당은 보고 일정을 끌어서 마치 동의권처럼 행사하려고 해선 곤란하다. 입만 열면 민생 챙긴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딴판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