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증 따면 축하금 준다는 지자체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취업 자격증을 딴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에 이어 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시 최대 50만원까지 축하금을 준다고 밝혔다. 1인당 1회, 최대 50만원까지 자격증별로 차등해서 구의 지역화폐인 동작사랑상품권 형태로 받는다.

예컨대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은 50만원, 기능장은 30만원, 산업기사는 8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미 받아 간 사람이 더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을 땄을 때 차액을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라지만 사실상 지자체장 생색내기용에 가깝단 비판도 나온다.

구는 이미 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횟수 제한 없이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비롯해 토익·스널트·오픽 등 어학 31종과 △국가기술 자격증 540종 △국가전문자격증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 96종 등 시험 총 916종이다.

구는 지난해 관내 청년 613명에 자격증 취득축하금 9400여만 원, 946명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명목으로 64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각각 600여명(자격증 취득축하금), 1000명 정도(자격증 응시료 지원) 지원을 예상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재정을 중복 지원에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정부도 유사한 사업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례가 있다.

2022년 국민참여예산 제도 사이트에 한 시민이 ‘연간 3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시 취득 축하 수당으로 5만~1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실시 중”이라며 “추가로 자격취득자에 국가재정사업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실질적인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격증 수요와 공급을 잘 따져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