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한은 총재 말처럼 고통받는 자영업자 타깃으로 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론을 역설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며, 규모는 15조~20조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최근 소비와 고용, 생산 관련 지표들을 보면 추경을 놓고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 통화정책 수장이 추경 규모까지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을 요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 총재는 정통 경제학자답게 효과적인 추경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고통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 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야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게 할 뿐으로 “전 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25만원 지원’을 제시한 이후 1년 가까이 되풀이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13조원이다. 이 총재가 거론한 추경 규모의 상당 부분을 이에 소진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효과는 이 총재의 지적대로 자영업자들의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할 게 뻔하다.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경이라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덧붙여 경기 부양 파급 효과가 큰 건설업 지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지역 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만 덕을 보는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25만원 지원과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로 꼽힌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추경마저 대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최근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이런 꼼수 정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는 아닌지 새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