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국가"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사유가 있을 때인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전혀 없고, 관련자들의 수사가 거의 완료됐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됐다. 또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접촉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면서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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