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음" 기조를 유지해 온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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