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경찰 긴급 지휘관 회의…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이 일어난 가운데 경찰은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되는 화상 회의에는 경찰 서열 네 번째 계급인 경무관 이상 경찰청 지휘관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공공안전 차·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부지법 앞에선 이틀간 대통령 지지자 86명이 연행됐다. 이날 새벽 3시께엔 법원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지지자 등 46명이 전날엔 법원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 통제에 불응한 40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앞 불법 행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가 피의자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