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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원 공격, 법치주의 부정한 중대 범죄…엄중처벌 필요"

입력 2025-01-19 15:53   수정 2025-01-19 15:54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이런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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