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 부정한 심각한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 등과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20일부터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