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리'의 역습…野 "은행 가산금리 내려라"

‘관치(官治)’에 이어 ‘정치(政治) 금리’의 역습이 시작될 판이다. 정치권이 나서 은행 가산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커서다. 지난해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정치권이 다시 은행 금리에 개입하면서 가계 빚 폭증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한다. 이례적으로 야당이 간담회를 주도하고 나선 것은 은행들에 상생금융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골적으로 가산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가산금리 체계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