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1일 취임…한덕수 탄핵 두고두고 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현지시간 20일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열린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국가 부주석을, 일본 인도 등은 외무장관을 파견한다. 대만도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입법원장이 인솔하는 대표단이 워싱턴DC에서 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한국은 번듯한 대표단을 꾸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외교부 장관조차 참석하지 않는다. 주미대사가 취임식에 참석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방미단을 꾸린 정도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몇몇 경제계 인사가 취임식장을 찾지만 민간사절에 외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 외에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대거 발표할 참인데 취임식장에서부터 ‘한국 패싱’이 우려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연결고리로 다음달께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이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의향을 밝혔으며 인도 방문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전화 한 통 했다는 소식조차 없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니 트럼프가 굳이 상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다. 통상 이슈는 물론이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할 만큼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마당에 대미 외교 자체가 실종됐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대 야당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에다 주미대사를 지내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접촉면이 넓은 한 대행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분명히 나았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중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 한 총리 탄핵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