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말 발표한 종전 전망치 1.9%를 0.2~0.3%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 폭은 0.2%포인트로 제시했다.
20일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는 것을 전제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1월 말 전망한 분기 성장률 0.5%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관련 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한은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12월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수입 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 건설투자도 아파트 분양실적이 당초 2만5000호 계획을 17.2% 하회하는 2만1000호 수준으로 줄면서 부진이 심화됐다.
4분기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에 이월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월효과 등을 감안한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2~0.3%포인트 가량 하락한 1.6~1.7%로 전망됐다.
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 여부다. 이 국장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짚었다.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국장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 국장은 "당초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한다고 가정해 경제전망을 했다"며 "1월 이후 실제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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