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붙잡힌 극성 지지자 66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포자 중에는 후원금 모집을 목적으로 법원 습격 현장을 생중계 촬영하던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 사법부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훈방 없다”…전원 구속되나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시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인원은 서부지법 침입자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가로막은 시민 10명,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을 월담한 시민 10명 등이다.체포자들은 10~70대로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이 중 51%인 46명이 20~30대 청년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내부에 침입해 체포된 지지자 46명 중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들 유튜버가 후원금을 모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CCTV 분석을 토대로 미검거 인원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66명 외 남은 24명은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폭동이 예상됐는데도 경찰이 경력을 줄이고, 서부지법 후문 경비 등이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음에도 난동이 일어나고, (시위대가) 벽돌을 던지고 하다 보니 배치된 인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 등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공격, 국가 정상 기능 마비시켜”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전했다.서부지법은 이번 사태로 약 6억~7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는 물론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이 다수 파손됐다. 습격 당시 상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오전 3시7분께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경내로 진입하자 놀란 법원 직원들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면서 직원 약 25명은 옥상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7층 판사실까지 침범했다”며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박시온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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