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주요 시중은행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초 가산금리 인하 등 은행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과 ‘정치 금리’ 논란에 휩싸이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본지 1월 20일자 A1,10면 참조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의 역할은 지원 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장,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금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금융권이) 해결방안을 많이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은행들이) 준비한 여러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역대급 호실적 속에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가산금리 인하 등을 이번 간담회 주요 의제로 꼽아 은행연합회 측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기준금리에 마진을 더해 붙이는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의 관치에 이어 국회까지 나서면서 ‘정치 금리’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뭘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뭔가 강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 역시 간담회에 앞서 “은행 옥죄기에 대한 부담이 꽤 있다”며 “가산금리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 외교를 통한 해외 진출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거래 데이터를 쉽게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당의 은행권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올해 중단될 예정인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기부금 출연을 내년에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의 노력이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미현/장현주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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