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거부 尹, 강제구인 나서나

내란 수괴(우두머리)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방문이 윤 대통령의 현장 조사인지, 강제구인인지 묻자 "거기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당일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20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