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과 병역에 있어 각종 특례를 내걸고 모집 기간까지 연장했지만, 회유책이 통하지 않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레지던트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직 레지던트 1~4년 차 9220명 중 199명(2.2%)이 이번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4년 차가 76명으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3년 차는 52명, 2년 차는 54명, 1년 차는 1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 비수도권에서 64명이 지원했다.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서는 총 37명이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진행했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서 인력 확보율이 5%에 그치면서 레지던트 상급 연차 지원율도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작년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원하더라도 수련 제한 규정이 문제였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병역도 걸림돌이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라 사직 후 입영 대상이 돼 올해 3월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장 입영을 원한다 해도 수요가 몰려 실제 입대까지 최대 4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와 정치권에선 임용지원 특례와 입영 특례를 건의했고 정부도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모집을 통해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온다면 수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입영도 수련 후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대책을 두고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특례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취임 후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집 일정은 당초 15일부터 17일까지였지만 복지부는 마감 당일이 되자 기간을 이틀 더 늘려 19일까지 지원받았다. 일부 병원의 연장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종 특례에 기간까지 늘렸어도 지원율은 2%를 겨우 넘는 결과가 나왔다.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선 2월 중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이땐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지원자 199명 중 의무사관후보생(입영 특례 적용 대상)은 98명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