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자유민주주의 위기 바로잡기 위해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아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고 대리인단은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경제·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48분께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는 가운데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